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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내달 재개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연체자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임시 학자금

2024-09-24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학자금 대출자 71% “인생 중대사 연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10명 중 3명이 부채때문에 집과 자동차 구매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컨설팅업체 갤럽은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의 71%가 부채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학생 1만4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주택 구매를 연기했으며 자동차 구입 연기는 2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자금 부채 때문에 부모 집에서의 독립이나 개인 창업을 미룬 응답자는 각각 22%, 20%에 달했으며 임신이나 결혼 연기도 각각 15%, 13%를 기록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차 구입 연기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25%), 주택 구매(23%), 창업(16%), 임신(14%), 결혼(13%) 순이었다.   졸업을 못 하고 수료 또는 중퇴한 학생들은 35%가 학자금 부채 때문에 재등록하거나 학위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해 주택 구매(31%), 자동차 구입(28%), 독립(21%), 창업(21%) 등을 미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본 연기 응답률은 남성의 76%가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일이 있다고 답해 여성(6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6~35세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36~59세(70%), 18~25세(68%) 순을 기록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72%로 각각 70%를 나타낸 백인, 흑인보다 높았다.   학자금 부채 규모가 클수록 연기 응답률도 높았는데 6만 달러 이상 빚이 있는 경우는 98%를 기록했다. 반면 1만 달러 미만에서는 63%로 크게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학자금 부채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갤럽은 이번 결과가 학부생 10명 중 약 4명이 학위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가운데 공립 2년제 대학과 비영리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가 평균 1만 달러, 5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데이터를 인용해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생 약 100만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학자금 대출은 가치 있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4000만명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학위가 없으며 다수가 교육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학자금 대출이 재학생 및 중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2024-04-17

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90억불 추가

지난 1일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90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4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을 수정함에 따라, 약 12만5000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는 20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온 채무자 80만4000명의 빚 390억 달러 탕감을 발표했고, 그전까지 학자금 대출자 340만 명의 학자금 탕감을 위해 116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약 360만 명의 채무자가 총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약 5만1000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충족했으나, 과거 행정 오류로 인해 탕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상환액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8억 달러를 추가 탕감하겠다"고 전했다.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IDR 프로그램에 따르면, 20년 또는 25년 동안 학자금을 상환해온 IDR 이용자의 남은 학자금은 자동으로 탕감된다.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5만3000명이다. 이들은 수정된 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마지막 대상자는 영구 장애인 중 현재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왔다고 판단되는 2만2000여 명의 채무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구제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학자금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0-04

“학자금 대출 탕감 도와주겠다” 사기 극심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그런데도 '대출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며 접근해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비영리단체 BBB(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최근 학자금 대출 탕감 사기와 관련한 신고 접수 건수가 부쩍 늘었다.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통상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은 새로운 탕감 프로그램 자격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낸다. 메시지에 응답할 경우, 서류 작업 절차상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톰 바톨로미 BBB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은 무산됐지만, 연방정부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새로운 탕감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한 후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송금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자 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교육부에서 발송하는 학자금 대출 관련 이메일은 세 가지(noreply@studentaid.gov, noreply@debtrelief.studentaid.gov, ed.gov@public.govdelivery.com) 뿐이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227722 혹은 51592 번호만 교육부에서 보낸 문자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기 시작하며, 10월 1일부터 대출 상환액 납부가 시작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많은 대출자가 빚을 갚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세워두지 않아 당분간 소비축소 등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대출자의 3분의 2는 유예조치 종료 후 지불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53%는 팬데믹 동안 크레딧카드 빚을 늘렸다. 36%는 오토론, 15%는 신규 모기지를 받아 빚이 늘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탕감 사기 최근 학자금

2023-08-21

학자금 탕감 후속 시행…‘SAVE’ 온라인 신청시작, 소득따라 전액면제 가능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CNN은 30일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신청시작 전액면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채무

2023-07-30

20년 이상 대출 갚은 80만 명 학자금 탕감

연방 교육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지 2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14일 교육부는 20~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은 대출자들의 남은 대출금 잔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계획(IDR) 제도에 가입해 지난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80만4000명이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에게 향후 수주에 걸쳐 대출 자동 탕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IDR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 IDR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당장은 납부금이 줄지만 갚는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IDR 제도나 표준상환 제도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240~300건 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대출금 잔액

2023-07-14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공화·버지니아)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학자금 위기 학자금 대출자 채무 탕감 하원 결의안

2023-05-25

학자금 대출 탕감 사기 주의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도와준다는 식의 사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6일 뉴욕주민들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 구제와 관련된 사기 시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구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의 사기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차용인에게 접근한후 “조기구제”, “특별접근”, “자격보장” 식의 문구를 내세워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손쉽고 빠른 구제를 약속하는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나 사회보장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15일 주 전역에서 연방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용이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학자금 대출 구제 정보 확인 StudentAid.gov. 장은주 기자학자금 주의보 학자금 대출자 사기 주의보 공공서비스 대출

2022-09-18

버클리·UCLA 학자금 대출 2·3위

가주에서 대학별 졸업자 학자금 대출 평균 통계 자료가 집계됐다.   교육 회사 ‘대학 교육과 성공’(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 Success·TICAS)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주 해양아카데미, UC버클리, UCLA가 가주 공립대학 졸업자 중 학자금 대출 금액 1·2·3위를 차지했다. 각 학교 별 졸업자 학자금 대출 금액은 ▶가주 해양아카데미(3만7959달러) ▶UC버클리(3만7775달러) ▶UCLA(3만2911달러) ▶UC샌디에이고(3만266달러) ▶UC샌타바버라(2만8278달러) ▶캘스테이트롱비치(2만6225달러) ▶UC리버사이드(2만4130달러)다.     〈표 참조〉   반면 사립대학 졸업자 중 민간 학자금 대출 금액은 ▶샌프란시스코 아트 스쿨(9만1183달러) ▶포모나 칼리지 (7만9928달러) ▶스크립스 칼리지 (7만7406달러)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TIAC에 따르면 2020년 대학 졸업자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유타주가 1만8350달러로 가장 낮고 뉴햄프셔주가 3만9950달러로 가장 많았다. 가주는 2만1125달러다.   2022년 주별 학자금 대출 세부사항을 조사한 교육데이터계획(Education Data Initiative)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가주는 미 전국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382만 명이고 그 액수는 1418억 달러로 대출자와 대출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출자 382만 명 중 52%가 35세 이하고, 학자금 대출자 16%는 5000달러 이하 20%는 2만~4만 달러, 3%가 20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기자버클리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졸업자 학자금

2022-06-27

학자금 대출 탕감 1만불로 후퇴하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액수를 1인당 1만 달러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마무리짓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상은 개인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이다.     현재 8월말까지 유효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같은 보도 이후 베던트 페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민주당 내 진보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탕감 금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자의 3분의 1정도만 1만 달러 이하의 대출금을 갖고 있어, 1만 달러 탕감으로는 수혜대상이 폭넓지 않다는 논리다.     특히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의 불균형적인 대출 부담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학자금 대출 문제에도 인종불균형이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DOE) 통계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자 중 흑인의 경우 80%가 평균 3만4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가 코린티안칼리지 학자금 대출 58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코린티안칼리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범위는 1995년 설립 이후 2015년 파산 때까지 등록했던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로 총 5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의 단일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1995년 설립된 코린티안칼리지는 영리 대학교로 전국에 힐드, 에베레스트, 와이텍이란 이름의 캠퍼스를 세우고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운영 부실로 파산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탕감 금액

2022-06-02

바이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으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은별 기자대규모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대규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2022-04-27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긍정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으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미 최대 학자금대출 서비스 기관인 PHEAA(Pennsylvania Higher Education Assistance Agency) 대상 소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1만명 이상의 뉴욕주 학자금 채무자 계정이 재검토된다고 밝혔다. PHEAA가 대출 상환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ag.ny.gov/pheaa-settl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대출상환 최대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자

2022-04-27

학비 대출 연체 '신용불량' 삭제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체납 기록 등이 있을 경우 신용 상태가 조정된다.     CNBC는 연방교육부의 발표를 인용, “지난주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 가운데 팬데믹 사태 이전을 포함, 체납(default) 기록이 있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양호(good standing)’로 조정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6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안에는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기록을 모두 없애고 대출자들이 상환에 있어 ‘새 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이른다.     CNBC는 이날 “약 1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있다”며 “신용 상태가 조정되면 이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상태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다만 신용 조정 조치가 진행되면 이후 무료 신용 보고서를 신청해 대출금이 ‘체납’이 아닌 ‘현재(current)’ 상태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 상태 조정 조치는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회복시켜 다시 학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목적이다. 또다시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될 수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 7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8월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대출자들은 학자금 상환이나 벌금 징수 등을 유예받는다. 장열 기자신용불량 학비 학자금 대출자 신용불량 삭제 학비 대출

2022-04-11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1-12-22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1-12-22

FFEL<연방가족교육대출>과 퍼킨스 학자금도 탕감 대상

연방 정부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의 확대〈중앙경제 7일자 1면〉시행에서 신청 자격을 얻지 못했던 연방가족교육대출자와 연방퍼킨스대출자도 혜택을 보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PSLF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연방가족교육대출(FFEL)과 연방퍼킨스대출(Federal Perkins Loan)도 탕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FEL과 퍼킨스대출자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이렉트 론’(Direct Loan)으로 채무를 통합하면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통합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30~45일이다.     PSLF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 재직하면서 대출 상환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거나 120회의 페이먼트를 낸 경우에 한해 남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탕감을 받으려면 학자금 대출자는 공공부문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연체 없이 120번의 페이먼트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근무했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재직 증명서와 그 기간의 학자금 대출 상환 기록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pslf/)에서 얻을 수 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7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PLSF에 신청했지만 단 5500명 만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렇게 낮은 탕감률은 연방 정부가 신청자의 대출 프로그램과 상환 방식이 수혜 대상이 아니라며 대다수의 탕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그동안 탕감 거부 사유가 대출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이었다면 내년 10월 말까지 학자금 대출을 다이렉트론으로 통합하고 수혜 조건을 충족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탕감 신청이 거부됐던 대출자들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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